신혼희망타운 양·질 모두 잡는다.. 공급규모 확대하고 자격조건 강화

정상희 입력 2018. 6. 19. 14:48 수정 2018. 6.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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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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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5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 7만호를 10만호로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정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 7만호→10만호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부담 가능한 2~3억원대 소형 아파트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최근 청약가점제 확대로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까지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공급 계획은 기존 택지에서 3만호를 공급하고, 40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확보해 총 7만호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정부는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거나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확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의무화·전매제한 추진
신혼희망타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또다른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만큼 차익환수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하는 대출 상품이다. 환매조건부의 경우 계약 기간을 정하고, 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자격에 순자산 기준을 도입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분양아파트에는 무주택, 청약 가점 등 외에 자산기준이 없다.

실제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유망 신규분양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벌어지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민간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없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체 공공주택 100만호 가운데 10만호를 신혼부부라는 특정 계층에 할당하는 것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면서 "이번 정부는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수익 환수 방안이 적용된다면 공공분양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에는 공공분양의 시세 차익을 최초 분양자만 갖게 돼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일종의 공공재로 인한 이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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