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그렇다면 실제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기자>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인 종부세만 올라갈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공정가액비율이 80%인 상황에서 9억1천만 원의 집을 갖고 있다면 2만5천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2억 원이면 약 75만 원, 15억 원이면 150만 원인데요.

공정가액비율이 100%로 오르면 각각 3만1천 원, 94만 원, 187만 원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집이 한 채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라는 걸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시세 13억 원 이상 되는 집부터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1289만 호 중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약 14만호로 약 1.1% 정도였고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앵2>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매매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는 등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수백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동안 집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던 경험을 생각하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더 많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미윤 /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 강남권은 고소득자가 많고, 세금보다 연간 오르는 시세차익이 월등히 높아 매도보다는 버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전문가는 아예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감시부장 : 집값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만 세금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기엔 강남 집값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근절시킨다든가 이런 측면에선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요.]

결국 종부세만 높이는 방안 하나로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았고요.

앞서 나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다른 규제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세와 월세 등 임대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덧붙여 그만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나오는데요.

최근 서울 전세값이 5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고 수도권에서는 시세보다 최고 몇천만 원 내려간 전셋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만 44만 가구나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때문에 보유세가 늘어나더라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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