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통합 물 관리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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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 물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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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 물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두 기관이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부처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한다. 또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협력한다. 국토부는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외에도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해 하천시설 치수안전성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두 기관은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협조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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