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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한데, 올해 공시가격까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까요? 관련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Q.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죠? 먼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는 무엇이고 종부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바뀌고, 그동안 안 바뀌었던 거죠?

Q. 정부가 보유세를 개편하려는 의도,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김동연 총리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해왔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타이밍에 보유세 카드를 꺼내드려는 이유는?

Q.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부동산 전문가와 학자들은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보유세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면 그때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내는 편인가요?

Q. 이번 권고안에는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사는 초안의 강도에 쏠리고 있는데요. 재산세를 손대지 않고 고가 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죠? 이 방한 어떻게 보십니까?

Q. 이게 누가 얼마나 부담이 느는 건지 체감이 어려워서요.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CG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반포동 반포자이도 보이고 잠실동 잠실주동5단지도 보입니다. 현행 80%일 때보다는 확실히
85%, 90%일때의 부담이 커졌네요? 비율이 100%로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 급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 늘 것 같아요?

Q.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 누가 될까요? 시장에선 별 소득이 없는 '하우스푸어' 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Q.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인상 근거나 폭 등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와 파장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Q. 소장님께서 대답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 개편 방향 어떤 쪽으로 해야 (종부세 조정 비율 등)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시는 지요?

Q.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보유세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상당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론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Q. 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의 부동산 시장 전망해볼까요? 시장에선 보유세 강화를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죠?

Q.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으려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일컫어지는 변수, 보유세 뿐만이 아니죠. 논란이 일던 후분양제도를 공공분양에서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고 하고요. 재건축 연한 강화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시장이 급작스럽게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재건축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요. 서울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사업지 두 곳이 3일 차로 사업 여부가 갈렸는데요. 1~2동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시장, 정체될까요?

Q. 사실상 이번 다주택자를 얽매이는 규제를 통해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무게추가 수익형 상가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떤 규제들이 나와도 풍선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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