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에 작년 공공부문 흑자 '역대 최대'

지난해 경기 호황에 따라 세수(稅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문 총지출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치였다. 정부가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53조7000억원 흑자로,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7~2013년까지 적자를 보이던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전년(770조9000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총수입 규모도 역대 최고치였다. 민간소비가 늘고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혔고, 사회부담금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348조6000억원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국공립대학의 수업료 등이 포함된 정부 매출액은 216조9000억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부담금 수입은 145조6000억원이었다.

공공부문 총지출 역시 7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증가율은 5.3%로 총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0%로, 2007년(43.9%)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48.7%였던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가 48조7000억원으로 전년(39조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수입이 7.3% 증가했고 지출은 6.0% 늘었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가 2016년 12조5000억원에서 2017년 3조7000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방정부의 흑자 규모는 같은 기간 8조2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험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사회보장기금 흑자 규모는 43조3000억원에서 43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회보장기금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15~2016년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1.5% 증가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비가 늘고 투자지출도 증가하면서 총지출이 3.9%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전년(5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이는 2008년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이 감소하면서 총지출은 0.2% 줄었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예금과 대출이 늘면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었다. 총수입은 0.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