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4,695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시가총액이 4,000조원을 돌파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폭도 컸다.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7.6%로 2007년(13.6%) 이후 가장 컸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2002∼2007년 연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8년 6.0%, 2009년 5.8%로 둔화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12∼2013년에는 3%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후 정부가 2014년 8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자 상황이 역전됐다. 저금리로 풍부해진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2014년 5.2%로 상승하더니 2015년 5.3%, 2016년 6.5%에 이어 지난해에는 7%대로 올라섰다.

주택 시가총액은 소득보다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722조4,9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 속도보다 2.5%포인트 낮은 것이다. 두 지표간 격차는 2015년 0.1%포인트에서 2016년 1.6%포인트에 이어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이 소득보다 높아지면 결국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빚을 내 집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나 사회 통합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곧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도 당분간 움츠러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