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ㆍ과세대상 전 가구 1.4%에도
ㆍ보수 진영 ‘세금폭탄론’ 먹혀
ㆍ정부, 정책홍보 강화 나서야

2016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이라도 내는 납부대상자(주택 부문)는 27만4000명이다. 전체 가구(1937만가구)의 1.4%다. 주택 보유자(1331만명)으로 좁혀도 2.1%밖에 안된다. 하지만 시민 2명 중 1명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으로 전 국민의 10% 이상이 세금을 낼 것으로 봤다. 10명 중 3명은 자신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이 갖고 있는 세금 인상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지만 보수 진영들의 ‘세금폭탄론’이 먹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종부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과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주)리서치DNA에 의뢰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 개편이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의 10%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33.7%에 달했다. “국민의 30%”도 10.3%나 됐다. “국민의 50%”라는 답변은 6.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는 국민의 10% 이상에서 종부세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2016년 종부세 납부자를 인구(5124만5707명)로 나누면 전체 인구의 0.5%다.

‘종부세 개편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피해를 볼 것’으로 답한 응답자가 31.0%였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종부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을 초과할 때 내는 세금이라 납부대상자가 되는 게 더 힘든 세금이다. 공공의창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답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보다 부동산 과세대상자 등 잘못된 정보 인식이 더 크다”며 “생산자의 시각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정부의 홍보 부재와 언론의 과장 보도, 둘 다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률·김원진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