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지금] 보유세 개편 후폭풍 불까.. 재건축 12주째 '뚝'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2018. 7. 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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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포인트 추가 과세 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최대 74.8%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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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포인트 추가 과세 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최대 74.8%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6.7%~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토교통부 혁신위에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권고안도 발표했다. 보유세와 관련된 여진이 계속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일부 단지 외에는 수요층의 관망세가 더 짙어진 분위기다.

이달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서울이 0.05% 올라 지난주(0.04%)와 비슷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다만 고가 아파트가 포진한 재건축아파트값(-0.01%)은 강남, 송파를 중심으로 12주 연속 약세다. 반면 일반아파트(0.06%)는 관악, 금천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꾸준한 오름세다.

서울 매매시장은 ▲관악 0.20% ▲금천 0.18% ▲중구 0.15% ▲동작 0.14% ▲성북 0.14% ▲구로 0.13% ▲은평 0.10% ▲강서 0.09% ▲마포 0.09% 올랐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한 모습이다.

신도시는 ▲판교 0.18% ▲동탄 0.17% ▲분당 0.07% ▲산본 0.04% ▲위례 0.04% 올랐다. 판교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뒤늦게 쫓아가는(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 특징이다.

경기·인천은 ▲의왕 0.23% ▲과천 0.20% ▲광명 0.13% ▲구리 0.09% ▲광주 0.07% 오른 반면 평택(-0.16%), 안산(-0.11%), 파주(-0.06%), 남양주(0.03%) 등은 떨어졌다.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지만 외곽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올해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강남권과 상대적으로 물량이 희소한 강북권이 차별화된 모습이다. 송파(-0.05%), 강남(-0.03%), 강서(-0.02%), 노원(-0.02%) 순으로 떨어진 반면 관악(0.09%), 성북(0.03%), 마포(0.03%), 동작(0.03%)은 뛰었다.

신도시는 ▲위례 0.36% ▲산본 0.04% ▲동탄 0.03% 올랐지만 김포한강(-0.13%), 일산(-0.10%), 분당(-0.06%), 평촌(-0.05%) 등은 약세다.

경기·인천은 ▲광명 0.10% ▲시흥 0.05% 상승한 반면 파주(0.48%), 평택(-0.35%), 과천(-0.21%), 김포(-0.17%), 오산(-0.14%), 안산(-0.13%), 하남(-0.10%) 등의 순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고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이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을 감안하면 내년 5월말까지 자산 재조정의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세시장도 안정세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전세거래 비중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월 서울 임대차 시장 거래량은 총 8만9587건으로 이 중 71.6%(6만4186건)가 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매물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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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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