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여의도 일대를 통합개발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마포 통개발’ 계획을 밝힌 뒤 해당 지역 집값은 열흘 넘도록 급등했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심의를 미뤘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여의도·마포를 중심으로 과열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 시장이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와 용산구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전주 0.14%에서 0.24%로 상승폭이 뛰었고, 용산구도 0.12%에서 0.2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자 김 장관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장관이 말한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이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할 수 없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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