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개발 vs 그린벨트 해제..국토부·서울시 힘겨루기?

김지훈 기자 입력 2018. 7. 2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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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강력한 보존 의지에도 불구하고 막후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종용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안이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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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2만가구 신혼희망타운 조성 '그린벨트 해제' 도마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현황(2014년 기준). /사진제공=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강력한 보존 의지에도 불구하고 막후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종용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안이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구상에 대해 김 장관이 경계감을 피력한 것과 반대 국면이다.
 
국토부는 서울에 1만5000~2만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사업지 선정 시 우선순위가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지는 미지수가 됐다.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으며 그 이상 면적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양측은 신혼희망타운 조성 시 합의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공공주택(아파트)으로 김 장관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실려있는 정책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정부의 정책노선을 압축적으로 담아 부동산과 주거, 복지라는 ‘3대 키워드’를 아우른 정책 구상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선 그린벨트가 아닌 기성 시가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린벨트는 해제되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에 부적합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기성 시가지 재생에 힘을 쏟아온 서울시의 정책노선에도 부합한다.
 
이에 국토부는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했고 서울시를 신혼희망타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기존 택지 2만4000가구, 신규 택지(13곳) 1만6700가구 총 4만700가구 규모에 해당한다.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가분양에 따른 ‘로또 청약’ 열기가 고조될 소지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 시 기획부동산이 난립하거나 주변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될 소지도 있다.
 
일각에선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도시계획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이나 주도권 경쟁구도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밟고 있어 서울 사업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구체적 대상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그린벨트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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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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