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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들은 차량 운행 불안과 재산상 손실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늑장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 차량의 구입, 매매를 자제해달라"며 당부했다.

현재 BMW 안전진단은 리콜 대상 42종 10만 6317대의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이상 여부를 살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BMW 730 디젤(2011년식)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현장조사에선 사고 원인이 EGR 모듈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차량 화재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보여주기식 대응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BMW 리콜 대상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피해도 많이 보고 되고 있어 리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차주들은 화재 불안과 중고차 시세 급락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에쿠스, 그랜저, 아반떼 등 국산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주행 중 화재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젤 차량 외 차량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화재 원인에 대해 (제조사에) 면밀히 분석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비판은 거세다. 선진국에선 2~3건의 유사 사고만 발생해도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꾸려 원인분석과 문제해결에 나서는데, 수십대의 차량 화재에 주차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후에야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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