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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시차 효과'로 법인세 7조원 넘게 늘어.. 부동산 거래 많아 양도세 증가
정부선 재정 씀씀이 늘리려는데 2년뒤 마땅한 세수 수입원 없어

상반기 세수(稅收)가 작년보다 2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경기를 보는 시각이 어두워지고 실물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는데, 정부가 거두는 세금 수입만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 동향 8월호' 자료에서 "1~6월 국세 수입이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000억원 늘었고, 6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오른 58.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265조원 수준을 기록했던 작년 수준을 넘어 29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은 2016년보다 23조원 가까이 불어난 바 있고, 올해도 20조원 이상 불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경기 상황과 세수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의 '시차(時差)'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세 수입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덩치가 큰 다른 세금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조금씩 늘어나지만,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따라 이듬해 세수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작년에 발생한 수입에 대해 올해 세금을 내는 구조여서 기업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법인세 규모는 적어도 1년 이상 시차가 있다는 얘기다. 작년 한 해 57조원가량 걷혔던 법인세는 올해 6월까지 40조6000억원이 걷혔다. 작년 상반기(33조원)에 비해 7조원 넘게 늘어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효과"라고 설명했다.

세수 호황에는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가 많았던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는 6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 늘어난 44조3000억원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4월 이전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게 양도세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세수 호조에 기대어 내년까지 씀씀이를 대폭 늘리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내년 지출 증가율을 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470조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반도체 효과'가 사라질 2020년 이후부터 한번 불어난 재정 수요(需要)를 감당할 다른 수입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가 늘리고 있는 재정 지출 대부분이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같은 복지성 지출로 일단 늘리면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약발은 길어야 내년까지고 2020년부터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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