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부의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이 기업 부문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을 촉진하는 데에 자금이 쓰여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고 기업 이익이 늘어 임금이 오르고 소득이 늘면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동자금의 활용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코스닥지수가 연초 900선대에서 최근 700선대로 주저앉은 후 좀처럼 반등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보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스스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투자 주체를 키우거나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나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혁신기업이 탄생하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수익 개선을 기대하고 자본시장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업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려면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의 미래 투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를 통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리츠는 올해 6월 기준 198개, 36조9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리츠는 많지 않다. 정부는 빌딩과 물류시설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투자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세금 부담을 낮춰야 투자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데도 오히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하는 등 혜택을 줄이는 분위기다.

박일건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PB팀장은 “현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폭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상품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내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