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감축은 조세정책 실패 때문..적절한 증세 필요"

권소현 입력 2018. 8.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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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조세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줄여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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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조세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제대로 증세를 해야 SOC 투자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줄여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해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작년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작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 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며 “지방도·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해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인 만큼 SOC 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부 및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과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 SOC 스톡이 선진국에 비하여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하였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현 정부가 제안한 생활형 SOC는 물론이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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