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신혼희망타운이 ‘편법 증여 소지’가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 요지에서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국토부는 고액 자산가의 신혼희망타운 진입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청약 조건에서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을 마련한 바 있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쉽게 입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박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타당성이 있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 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금조달 내역과 입주계획서를 말한다. 김 장관은 이어 신혼희망타운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둘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방 시장 침체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운대 등 부산 7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기장군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이 중 부산진구와 기장군 2곳이 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개발 등에 시큰둥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용산·여의도) 개발에 대해 박 시장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위에서도 박 시장의 용산역 개발 방안에 “철도시설은 국유시설”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