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엇박자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 통 개발'과 강북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 대선 공약급 대형 개발 호재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는 김 장관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과 박 시장은 여의도 마스터플랜, 공시지가 결정권, 그린벨트 해제, 강북 플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박원순 시장의 일방적인 여의도 마스터 플랜 발표에서 비롯됐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통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김 장관은 박 시장의 일방적인 발언에 곧바로 제동을 걸었지만 박 시장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되려 서울 시장의 권한이라며 개발 의지를 더 확고히 했다.

박 시장의 개발 계획 발표를 계기로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세를 되찾던 서울 집값은 또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3구는 물론, 강북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변두리 취급을 받았던 동대문구와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도 급매물이 팔리며 실거래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실제로 구로동 구로롯데아파트는 전용면적 59.68㎡는 지난달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4억3600만원에 비해 1억 원이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1 억원이 더 올라 현재 6억 4000만원을 기록 중이다.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세에 당황한 김 장관은 급기야 지난 21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폭탄 카드로 맞불을 놨다.

박 시장과 김 장관은 공시지가 결정권을 놓고도 격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는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불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토지 중 대표성 있는 곳들을 정해 매기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양도세, 증여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은 법률상 국토부 장관이 갖는다. 김 장관의 거절로 박 시장은 서울 지가가 현실화에 실패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박 시장과 김 장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가 우수한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내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개발보다 보호를 중시하는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위치·지형 등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내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2016년부터 공공주택 공급 면적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됐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반대하면 해제가 어렵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형 개발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불협화음을 지속하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