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례 개정 움직임에 점주들 ‘분통’

인천시는 내달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관련 해당 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점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 “보상금 필요 없고 장사나 하게 해 달라”

인천시 조례를 뜯어 보면 서울시보다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 임차권 거래를 허용했던 것은 서울시와 마찬가지지만, 인천은 200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대까지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상가 운영기간을 상인들의 개·보수 투자 규모에 따라 연장해 주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것도 문제다. 가령 부평대아 지하도상가는 최근 상인들이 개·보수 금액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 2037년까지 운영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서울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시와 기본 계약기간(5년) 및 심사를 통한 추가 연장기간(1~5년)을 합쳐 총 6~10년간 계약을 맺는다.

인천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인들은 현재 합법인 임차권 매매 및 전대를 못하게 되며, 직접 투자비를 지출해 보장받은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장사할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안 지하상가에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B씨는 “지금까지 법대로 인테리어에 돈 쓰고 10년 더 기간을 연장받았는데 공개입찰로 바뀐다면 그냥 나가라는 이야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생존권이 오가는 엄중한 사안으로 이번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 지하도상가의 경우 암암리에 거래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최대 쟁점이라면 인천은 온도차가 조금 다르다. 장사가 잘 되는 부평쪽 일부 상가에는 권리금이 형성돼 있지만 대부분은 권리금이랄 게 없다. 즉 장사를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동문 인천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은 “일각에서는 보상 얘기도 나오는데 자체 추산한 결과 인천지역 전체 피해보상액이 9000억원 수준”이라며 “시가 그럴 돈이 있으면 인천시민들에게 쓰고 수십년 동안 이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해 온 대로 계속하게 해 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산권이 개입된 문제라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겠지만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