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多)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이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순(順)기능을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을 많이 가진 국민이 (집을) 또 갖게 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 거 같다"고도 했다. 정부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변 전·월세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임대료를 1년에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했고,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도 받는다.

이러한 유인책의 결과로 작년 7월 22만9000명이던 민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1년 만에 3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황을 매달 보도 자료로 중계해왔다.

김 장관은 정책 방향을 바꾼 데 대해 "처음에는 (이미) 여러 채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 등록을 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은 '이걸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근거로 공식 통계 대신 '인터넷 여론'과 '칼럼'을 언급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가면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사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붐이 있는 것 같더라"고 했다. 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칼럼도 썼더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재차 '세제 혜택 중 어떤 게 가장 문제냐'고 묻자 "이준구 교수 쓴 거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집계한 주택 보유·임대 정보를 통합하는 전산 시스템의 가동 소식을 전하면서도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그는 "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다주택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1주택자까지 겨냥하려 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리자, 다시 만만한 다주택자로 타깃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정책은 '집은 보유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라는 현 정부의 철학이 투영된 것이었는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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