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주거 용적률 400→500% 상향 검토

최재원,용환진 입력 2018. 9. 5. 17:54 수정 2018. 9. 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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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유휴지 물색 착수
철도기지등 택지 활용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유휴지를 중심으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일환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일 서울시는 최근 당·정·청이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우선 도심 유휴지 등을 이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는 공식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휴용지를 이미 몇 군데 추가로 찾았고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주택 공급 용지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용지를 찾고 있다"며 "시 주택건축국과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물순환안전국까지 총동원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휴용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물색하고 있는 도심 유휴용지로는 △철도차량기지 이전용지 △자치구 청사와 공기업 이전용지 △군부대 이전용지 △공영주차장 용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광운대역, 수서역, 수색역 등 차량기지 이전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카드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도심 유휴용지 물색과 상업·준주거지역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원 기자 /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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