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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방 중소도시의 근린지역 4.5%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린지역은 판매 및 교육, 운동, 종교, 숙박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중소도시에서는 생활편의 시설이 집중된 곳이다. 근린지역이 사라지면, 도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소멸위기의 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논문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1만5985개를 분석한 결과 4.5%에 해당하는 722곳이 소멸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위기 근린지역의 47.1%(300곳)는 경상북도(172곳), 전라북도(168곳)에 집중됐다.

소멸위기 근린지역 중 66.2%인 478곳이 준한계근린 상태였으며, 소멸 직전 단계에 있는 한계근린 상황에 처한 곳도 19곳(2.6%)이나 됐다. 존속 가능한 근린상황에 놓인 곳은 31.2%인 225곳이었다.

구 책임연구원은 소멸위기 도시근린을 소멸 진행 단계에 따라 존속근린지역, 준한계근린지역, 한계근린지역으로 유형화했다.

존속근린지역은 청년층이 어느 정도 거주해 공동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근린지역으로 55세 이상 인구비율이 50% 미만인 곳이다.

준한계근린지역은 현재는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한계근린을 목전에 둔 곳으로 55세 이상 인구비율이 50% 이상이다. 한계근린은 고령화가 심화되어 공동체 기능의 유지가 한계에 달한 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0% 이상이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가구 밀도가 1만㎡ 당 10가구 미만 지역으로 2000년 이후 5년 단위 인구변화율이 3개 기간 연속 연평균 마이너스 0.15% 아래로 줄어든 곳들이다.

구 책임연구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현상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기능 붕괴”라며 “이러한 지역의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린단위의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멸위기 도시근린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부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며 “해외에서는 소멸위기 근린에 대해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소멸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구 책임연구원은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활성화(존속근린), 지속적 거주(준한계근린), 안정화 및 재조정(한계근린)을 제시했다. 그는 “존속근린 상황에 놓인 지역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휴공간 녹지화, 생산·거주 기능이 혼합된 거점 공간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준한계근린지역은 최저수준 이상의 삶의 질 유지 및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거주민들의 지속적 거주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계근린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서비스 유지·확보 및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주지 집약화 유도, 읍·면부와 동부에 속한 소멸위기 도시근린 간 연계를 통해 거주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