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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뀝니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썼던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변했는데요.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완화되기 까지 합니다.

단기 성과에 그치는 이른바 '규제의 함정'을 피하려면 결국 꼼꼼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3개월만에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노무현 정부.

이후 양도소득세와 세제, 대출 강화는 물론, 결국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30가지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정부는 아예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물론 양도세와 증여세, 종부세도 완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줄였습니다.

1,1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제도 결국 미봉책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는 규제로는 일관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경기가 나빠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제도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기꾼을 잡거나 하는데는 한계가…"

이른바 '규제의 함정'을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꼼꼼한 공급대책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막혀있고, 지자체들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은 유휴부지 활용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밖에 없지만 수요를 충당하기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국 정부가 21일에 공개할 30만가구를, 어디에 지을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노른자위 땅에 대규모로 영구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윤 / 부동산114 선임연구원> "교통이나 교육여건이 우수한 신도시급의 공급대책이 포함돼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으면서 민영아파트처럼 품질이 좋은 공공임대 비중을 높여야…"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에 공급이 집중되면 집값 잡기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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