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1일 공개 앞두고 우려 목소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로는 서울 집값을 못잡습니다. 외려 난개발 논란만 가중되고, 토지 보상비가 서울로 유입돼 버블만 키울 것입니다"(부동산전문가 A씨)

"제 2의 판교신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주택만 많이 공급할 게 아니라 지하철이나 광역 교통 여건, 배후사업지 등 호재가 뒤따라야 합니다"(부동산전문가 B씨)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조성 후보지 공개를 앞둔 가운데, 과천과 안산 등 유력 후보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오는 2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근교 신규 택지 조성 후보지를 공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 택지 조성 후보지로 유력한 과천과 안산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천 시민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등 1만4000세대 분양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과천 또 다른 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8개월 전부터 신규 택지 예정 후보지에서 평상시보다 6배 이상 많은 대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확정하면 투기 정보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안산도 베드타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온 상태다. 올해 안산 입주물량은 6810가구로 17년 만에 가장 많다. 게다가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에 육박하는 입주 물량이 추가로 쏟아진다. 안산은 8월 아파트값이 전달대비 2.13% 떨어져 경남 거제(-2.2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지역 경제 침체로 중소기업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안산 주택시장도 침체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경기도 거주민의 반발이 거센 데다가 벌써 실효성 논란이 커진 수도권 근교 택지조성을 강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게 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인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서울시도 반대 의사를 접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서울시의 입장에 서서 그린벨트 해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할 경우 서울 시내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과열 현상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이미 공급이 포화 상태거나 서울지역 공급 부족을 보완할 대체지가 아니기 때문에 파주나 포천, 동탄처럼 난개발 사례만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정책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