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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약 6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주택 5만가구 용지의 신규 공급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국토부의 제안을 대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마지막 보루'라며 결사코 반대해온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여당 소속 지자체장으로서 정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토부와 관계대책 회의에서 도심 유휴용지 등을 활용한 약 6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보다는조각 난 유휴용지 등을 활용하면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주택용지 공급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안에 그린벨트가 국립공원 등을 제외하면 절대량 자체가 많지 않고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가격 상승 대책 문제를 꺼낸 이 대표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심각한 환경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의 고민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어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시내 유휴용지 활용 등으로 신규 주택용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지로 현재 37개 철도 관련 유휴용지,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 용지 등 도심 유휴지 가운데 30여 곳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운대역·수서역·창동역 등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인 곳 △수색역·구로역·신내역·방화역 등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중인 곳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용지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용지 △관악구 난곡 일대 유휴용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유휴용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시는 유휴용지 이외에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상향(80%→9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층수(평균 7층→최고 10층) 완화 △역세권 용도지역 일부 조정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 청와대 회의에서 즉각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유휴용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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