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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약속한 주택 물량을 내놓으려면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희생’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토교통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100만평) 이상 면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택지로 공급될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3846.3㎢의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처음 지정 면적(5397.1㎢)과 비교하면 28.7% 정도가 풀렸다. 주로 국민임대, 지역현안사업, 집단취락, 보금자리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정부가 밝힌 이른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뤄지면 이 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은 150.7㎢, 경기도는 1170.9㎢의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데, 정부가 330만㎡ 이상의 수도권 택지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는 1650만㎡(16.5㎢) 정도의 그린벨트가 줄어들어 1154㎢ 의 그린벨트가 남게 된다. 1기 신도시로 따지면 분당신도시 면적(19.6㎢)만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셈이다. 서울 자치구로 따지면 성동구 면적(16.84㎢)만한 크기다.

역대 정부에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며 그린벨트를 푼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 등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 조성 등이 그런 사례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주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금지한 구역으로, 1971~1977년까지 전국에 각각 7개의 중·소도시권과 대도시권에 5397㎢가 지정됐다. 해제가 본격화된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다. 1996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학적인 환경평가 실시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국가가 사들이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199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업단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풀고 나선 것인데, 당시 환경 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다.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시가지 확산 압력이 높고 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큰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를 부분 해제하고 개발 압력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00년부터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 등 781㎢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창원권 등 7개 대도시권은 343㎢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사업과 잔여 중·소도시권 해제를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임기 동안 654㎢를 해제했다.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을 위해 67㎢, 산업단지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9㎢, 집단취락지구 1800여 지역 119㎢를 해제했고, 잔여 중소 도시권 458㎢도 해제했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총량 343㎢ 중 195㎢가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과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88㎢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해제총량을 추가(189㎢)로 부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그동안 8㎢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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