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 보유 토지 1212조원..10년 동안 두배 증가

토지, 상위 10%, 83.7% 보유…극심한 편중
주택은 상위 10%가 469만채 보유…1인당 ‘3.3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상위 10% 토지 보유량이 두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보유량은 39억3000여㎡에서 77억6000여㎡으로 늘었고, 토지보유 가격은 10년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727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지난 10년간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위 10% 법인은 토지를 2배 이상 늘렸고, 이에따른 시세차는 2.5배나 커졌다. 매년 4억㎡ 규모씩 땅이 많아지고, 73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2007년 509억2600만㎡에서 479억3300만㎡로 5.9% 줄었다. 반면, 전체 법인 소유 토지는 513억1000만㎡에서 925억3000㎡로 1.8배 증가했다.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로 늘었다.

상위 1% 보유 부동산 증가폭은 더 컸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ㆍ대기업의 토지보유 면적은 2007년 25억7000만㎡에서 61억8200만㎡로 2.4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630조원 늘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ㆍ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것”이라며 “상위 1%가 토지 사재기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수는 더 늘었다. 상위 10%의 다주택 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채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94만호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주택 수 기준으로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급증했다.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이들 주택의 가격 총액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주택공급 정책이 사회 양극화와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현재의 고장된 주택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도 상위 1%에서 10%이내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 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