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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고가주택 보유' 종부세 납부 20대 이하 1000명 넘어

20대 이하 청년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엔 468명까지 줄었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 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 4800만 원에서 2016년 9억 5천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특히 주택보다 토지소유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던 3년 전에 비해, 주택 인원이 토지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 13일부터 금품 뿌린 재건축 시공사에 시공권 박탈·과징금 부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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