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경제]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서울시의 잇단 심의보류로 서울 노른자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이에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여는 등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정비계획안 심의 지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71년 준공한 입주 48년차 아파트로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50년을 코앞에 뒀지만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범아파트 주민은 “8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후 여의도 재건축 심의가 무기 연기돼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의 알짜배기 재건축단지들도 사업지연으로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송파구 최대 재건축 대어인 ‘잠실주공 5단지’는 6월 국제설계공모작 선정 이후 넉 달째 도계위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 2월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목동 주민들은 20일 현대백화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을 막는 것은 집값 상승 우려 때문인데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만들어줘야 하며 이에 맞춰 재건축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박윤선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