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올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의신청의 절반이상은 올해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서울지역에서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지역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자 보유세 폭탄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조정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2.86배인 1117건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올해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은 서울로 51.9%(580건)를 차지했다. 경기도 30.6%(342건)나 됐다.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랐다.

특히 서울은 10.19% 급등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선 송파구가 16.14%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3.73%, 서초구 12.70%, 성동구 12.19%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12.52%로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접수된 1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상향요구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이유는 대출금이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47만 460명으로, 지난 2016년(27만3555명)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2~3배 오를 전망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