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최근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의견 충돌을 빚어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과세 기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높게 매겨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집 부자 증세(增稅)'에 동참하겠다는 건데, 정작 중앙정부에선 묘한 반응이 나옵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주 국토부에 건의서 한 통을 보냈습니다. 건의서에는 국토부가 책정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으로 높여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418만가구 중 22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산정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 선에 불과해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적정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40~50%로 아파트(60~ 70%)보다 낮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국토부는 이런 건의를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어차피 훼손돼 제 기능을 못하는 그린벨트를 좀 풀어달라'는 우리 간청은 왜 들은 척도 안 한 건지 의문"이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문제를 놓고 수차례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끝내 서울 시내 대규모 택지를 포함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노리고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높였다가는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주장이 진짜 '박 시장 대선 욕심' 때문인지, 혹은 국토부의 냉소적 반응이 단순히 '감정의 앙금' 때문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정책이 냉정한 고민과 검토를 거친 끝에 발표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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