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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토연 ‘국토인프라’ 보고서

고속도로 4717㎞로 7.2배 확대 IC까지 국토 72%가 30분 내 접근 KTX 개통, 이동시간 단축 효과 “도로·철도 확충, 균형발전 기여 수도권·지방 양극화 부작용도”

전 국토의 70%가 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속도로 나들목(IC)까지 가는 데 30분이면 충분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250여개 시·군·구를 가는 데 필요한 평균 차량 이동시간은 171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토의 24.1%에 사는 사람은 고속철도(KTX) 개통 편익을 누리고 있으며, KTX의 영향으로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팀은 18일 낸 ‘지표로 본 국토 인프라 40년: 변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40여년간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효과 분석’과 ‘미래 차세대 고속철도 및 자율주택 도입에 따른 전망’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통계청·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국토 인프라 구축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가 간선도로인 고속도로 길이는 1970년 655㎞에서 2017년 4717㎞로 7.2배 확대됐다. 일반국도는 8146㎞에서 1만3983㎞로 1.7배 늘었다. 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중구에서 차량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 도달하는 시간의 평균값은 1970년 307분에서 지난해 171분으로 136분 줄었다.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 30분 이내에 접근하는 게 가능한 국토 면적도 1970년에는 1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1.9%로 확대됐다.

KTX 개통으로 국토 면적의 24.1%인 2만3700㎢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시간 단축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KTX 개통 이후 지역 교류도 활발했다. ‘신한카드사의 빅데이터’를 이용, 호남 KTX 개통 전후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광주송정역 주변 반경 500m 이내에서 소비한 서울 거주자들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71.7% 증가했다. 서울 용산역 주변에서 소비한 광주 거주자들의 카드 지출액 역시 43.2% 증가했다.

연구팀은 ‘초전도자기부상(시속 600㎞)’ ‘하이퍼루프(시속 1200㎞)’와 같은 초고속 차세대 고속철도가 국내 경부축(서울∼부산)에 도입될 경우 ‘2시간 이내 교류가능 인구’는 서울 기준으로 현재 3344만명에서 각각 4509만명, 4651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도권에 자율주행자동차 보급률이 70%에 이르면, 차량 운행 및 통행시간 비용이 각각 3.6%, 8.9% 감소해 연간 2조7000억~5조1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감축 가능한 도로는 105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서울 외곽지역의 평균 통행시간이 단축되면서 수도권의 도시 팽창을 유발할 것으로 봤다.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은 “지난 40년간 도로와 철도의 확충은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반면,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쟁력 약화라는 숙제를 남겼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 인프라 투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국토 인프라 건설의 타당성은 경제성 지표들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