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분양원가 공개 급물살..집값 과열 잡힐까

박상길 입력 2018. 10. 22. 19:39 수정 2018. 10.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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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과열된 서울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 시장까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면서 하반기 서울 집값 안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택 공급이 위축돼 되려 집값 과열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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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부담을 느끼는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 소극적으로 뛰어들어 주택 공급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과열된 서울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 시장까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면서 하반기 서울 집값 안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시장은 22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시행사업으로 한정했지만,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 관련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분양원가 대상 항목에는 기존에 공개한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이들 정보와 관련해 공개해도 건설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또 법률자문에서 민간이 참여한 일반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범 여권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가 낮아지면 주변 시세에 하방 압력을 넣어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투기 세력의 활동폭도 좁아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 기밀이 들어있는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분양원가가 공개된 뒤 집값이 얼마나 안정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택 공급이 위축돼 되려 집값 과열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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