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박원순 "집값급등은 서울 집중 탓..강남북 균형으로 해소"

김종윤 기자 입력 2018. 10.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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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집중현상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공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일부 일반분양은 어쩔수없지만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라며 "계획물량이 공급되면 4년 후엔 서울시 전체 주택의 10%가 공공임대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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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반 확충 위한 집중투자"
"공공임대 확대가 서울시 주택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집중현상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공개했다. 강북에 교통·도시계획·주거 등을 집중 투자해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현재 부동산정책은 수요억제·공급대책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처럼 개발이 충분히 이뤄진 곳에 무한정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이 앞선 정권을 거치며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정책을 진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집값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단계별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일부 일반분양은 어쩔수없지만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라며 "계획물량이 공급되면 4년 후엔 서울시 전체 주택의 10%가 공공임대가 된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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