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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에 한 맺혔으니 집값 반토막 온다” vs “과천 재건축 단지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집값은 더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보통 때도 사회의 각종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카페지만 김 실장의 인사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후 2시부터 분 단위 간격으로 김 실장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카페들이 김 실장의 선임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8·2 대책, 9·13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4년반 동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꼽힌다.

김 실장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17번 발표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 적어도 내년(2018년) 봄 이사철까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8·2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등의 집값은 올 10월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다.

한 네티즌은 “2003~2008년과 2017~2018년 부동산 폭등 시기에 김 실장이 항상 있었다. 이분 정책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다. 이제는 진짜 집을 사야할 때”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탓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 실장이 과천주공6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천과 목동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이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전용 82.69㎡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이 종부세 설계자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규제, 더 강력한 세금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네티즌도 있었다.

부동산카페에선 김 실장이 2011년 발간한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도 자주 언급됐다.

김 실장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결국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정책”이라고 썼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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