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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건산연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2018년 9월1~30일)를 실시한 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 및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위,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2위를 차지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1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2위로 나타났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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