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홍'에 1만가구 입주민 좌불안석..'헬리오시티' 해법은?

김종윤 기자 2018.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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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무산돼 입주예정자 불안감 높아져
"준공승인 없이도 임시사용승인 받아 입주 가능"
송파 헬리오시티 전경©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12월 입주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마지막 준공 심의를 앞두고 진행한 조합 총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칫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조합은 지난 13일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탄천유수지 야외에서 임시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당초 예정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236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총회 무산으로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되고 말았다.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사업시행변경 안건이 불발되면서 입주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 무산으로 예정대로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준공승인을 받기는 어렵다"며 "다음달 정상적인 입주 진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에선 조합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반분양자와 세입자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날짜를 확정한 세입자들은 입주지연 우려가 현실화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입주가 일주일만 늦어져도 기존 집주인과 이사를 확정한 세입자들은 오갈 데가 없어진다"며 "총회 무산 소식을 듣고 입주지연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난처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현재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와 기부체납으로 할당된 임대아파트 1400가구가 과도해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합장 해임을 위해 이미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송파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6000명이 넘는 조합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며 "조합과 조합원들 모두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입주가 코앞에 닥쳐서야 의견을 모으고 있어 어려움이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입주지연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조합이 일단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통해 입주를 우선 진행한 후 갈등 해소에 나설 것이란 견해다. 실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5조에 따르면 Δ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Δ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 것 Δ입주자가 차량통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 입장에선 입주예정자 민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만가구에 육박한 단지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청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고 예정대로 입주를 허락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조합이 아직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확답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도 입주 지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입주가 지연되면 공사비 회수에 차질이 생긴다. 여기에 유무형의 신뢰도 하락과 금융비용 발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공사는 잔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주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도 이달 안으로 임시총회 재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입주가 지연되면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보상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시공사와 조합간 지체보상금 발생 책임을 가르기 위한 법적 다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오는 17일부터 3일동안 예고된 입주자 사전점검은 진행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3개사(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성물산)가 각각 맡은 공구는 예정대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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