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전문가들은 현금보상비 문제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주택공급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1재개발 정비구역의 현금청산자 모임인 '우리동네 살기모임' 소속 주민 15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탑골공원 정문 앞에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대로 된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말부터 세 번째 집회다. 나일영 모임 대표는 "현재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비는 비슷한 입지 시세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와 동대문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모두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으나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작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해 올해 9월부터 이주를 개시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인 데다 선호도가 높은 래미안 브랜드의 2900여 가구 대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최근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2억5000만원 안팎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문1구역 조합 관계자는 "2010년 최초 평가액 대비 30%가량 높은 보상비를 제시했다"면서 "청산자들이 추가로 요구할 경우 법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마포구 아현2재건축 정비구역의 현금청산자 9명이 마포구청을 찾아 조합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의 즉시 열람을 요청했으나, 구청 측이 조합 미동의 등 사유로 불허하자 청산자 한 명이 휘발성 액체인 시너를 자신의 옷에 뿌리는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아현2구역 역시 조합 설립은 2003년 이뤄졌지만 금융위기 등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6년 6월에야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받았다. 마포구청 담당자는 "조합설립에 동의 안 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분들 중에 이제 와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보상비를 더 달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8년 만인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6구역은 올해 5월부터 이주 절차를 개시했으나 여전히 현금청산 관련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400여 명을 고용하는 한 사업가(건물주)는 "현재 시가는 120억원인데 3년 전 약 80억원의 보상비를 평가받았다"면서 "이 돈으로는 인근에 직원들을 수용할 만한 건물을 구하기 힘들어 서울 바깥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은평구 불광1재건축 정비구역은 조합추진위원회가 지난 9월 말 추진위 구성 12년 만에 은평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재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난달 구청에 조합인가 신청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추진위가 재건축 시 예상되는 추정부담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서를 얻었다는 게 이유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현금청산 금액은 보통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결정된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사업장들은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시세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 측과 청산자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종전자산 평가액도 현금청산자와 같은 평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청산자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보상액을 더 주면 조합 운영진 입장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손놓고 있지 말고 해외처럼 관공서가 중심이 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