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다시 원점..새 선관위 구성부터

김종윤 기자 입력 2018. 1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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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협회장 반대파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現 협회장 임기 1월14일 종료..'장기 공백' 우려도
지난 8일 대의원 총회가 진행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본사. 일부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다시 꾸려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미 진행한 회장 후보자 신청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개사들이 협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결의안건효력정지'에 대해 법원이 인용하면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협회는 지난 8일 제130차 임시총회에서 선관위 11명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대의원 110명 중 104명.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52명으로 과반수였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참석자가 105명이었는데 협회가 선관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인원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지난 21일 내린 결정문을 보면 이날 총회가 진행된 것 자체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우선 지난달 22일 제130차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일부 대의원들이 선관위 구성방식에 대한 안건에 항의하면서 총회가 정회되고 말았다. 문제는 11월8일 임시총회 역시 제130차였다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달 열린 총회는 정회 선포 이후 대의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종료됐다고 봤다. 즉 연속성이 부족해 지난 8일 열린 총회를 제130차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셈이다.

특히 협회는 정관 제17조2항에 따라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일정을 통지해야한다는 점을 어기고 불과 이틀전인 11월6일 총회날짜를 발송했다. 이는 촉박한 통지로 일부 대의원 참석과 의결권을 행사 기회가 배제될 수 있었다. 실제 두번째 130차 총회에 참석한 인원과 찬성숫자를 비춰보면 적법한 소집절차를 따랐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일단 협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131차 임시총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받은 협회장 후보자 신청도 없던 일이 됐다. 지난 22일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항고 등 끝까지 다투어 볼 필요가 상당하다는 판단과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회원 우려 불식과 회장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실시를 위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장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14일 마무리된다. 협회는 현 협회장 임기종료 전까지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 업무 공백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달 4일 131차 임시총회를 진행해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음달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현 협회장 반대파 쪽에선 협회장이 재선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회의 인적 구성과 구조로는 임시총회를 다시 연다한들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주장이다. 일부에선 협회장 선거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협회장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협회 회원은 "모든 행동은 반드시 정의원칙에 따라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하게 회장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장 선거를 두고 갈등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만 중개사들 대표하는 협회장은 억대 연봉과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다. 이를 노리는 이해관계자들의 불협화음이 선거가 돌아오는 3년 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대다수 중개사들의 무관심으로 협회 내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장과 반값 중개보수 등 과도한 경쟁에 놓여 있다. 경제활동에 집중한 나머지 협회 활동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장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협회장 선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면서도 "촛불집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협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비판을 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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