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발표와 9·13 정책 당시 발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안 시행을 앞두고 연말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올 한해 각종 규제책이 더해졌는데 12월 추가 규제책과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안 시행이 연기되면서 분양 일정도 밀려 시장의 혼란이 더해진데다가 계속되는 정책 발표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개정안 시행 언제?
27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당초 11월 말에서 12월로 연기됐다. 청약제도 개편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던 사업지들은 다시 또 청약 일정을 미루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약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면서 11월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의 분양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보냈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21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면서 이를 심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은 수백건 접수됐다. 국토부에서도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이처럼 많은 의견 접수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본다면 추가 논의를 통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개정안 시행 시기는 더 미뤄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광역교통대책도 발표 예고
분양 시장이 바뀌는 청약제도 시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3기 신도시 후보지와 함께 광역교통 대책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신도시 후보지역 택지지구 사전 유출로 한차례 홍역을 겪고 세부 대책 발표를 연말로 미룬 만큼, 3기 신도시 후보지와 향후 공급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GTX-A 노선 착공 여부와 B·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 혹은 예타 면제 여부 등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거듭되는 정책 발표 예고 및 발표, 이후 땜질 처방식으로 이뤄지는 개정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두세달 단위로 계속되는 정책 발표를 보고 있으면 정부의 시장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번 발표하고 시장 반응을 본 뒤 또 조금 수장하고, 급한불만 끄자는 식으로 발표해 놓고 현실적으로 무리면 시행시기를 늦추는 식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