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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 특수경제개발지대(경제특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산업입지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 등 향후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북한 산업입지 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Δ북한의 산업현황 Δ대북 진출 유망산업 도출 Δ북한 산업입지 전략 및 정책방안 Δ북한 산업입지 수요조사 Δ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등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연구용역비는 2억900만원이며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LH는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외에 경제특구가 새롭게 조성될 경우 대북 진출 유망산업을 미리 살펴보고 진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공단 조성 후보지를 비롯해 개발규모와 방향, 진출 업종 등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LH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구상' 발표를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북한 역시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이전보다 개방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본격적인 경제특구 개발에 대비해 북한의 산업현황과 대북 진출 유망산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취임 이후 북한의 경제특구가 급증했다. 이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4개에 불과했던 경제특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사전조사 등 북한 경제 개방 확대에 맞춰 맞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LH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 LH는 과거 개성공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다. LH는 현대아산 등과 함께 개성특급시 일대 330만㎡에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를 조성했다. 이는 전체 사업 가운데 1단계다. 전체 개성공단 사업은 4단계며 그 규모도 6600만㎡에 달했다. LH와 현대아산은 2003년 6월 1단계 공사를 시작했고 2007년 완공했지만 2008년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2단계 사업부터 중단됐다.

LH 내부 움직임도 빨라졌다. 남북협력처 직원을 꾸준히 충원해 현재 18명까지 늘렸고 지난 4월에는 러시아 연해주를 탐방해 산업단지 후보지 등을 검토했다.

국회 역시 LH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LH의 사업 영역을 북한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가 수행하는 산업·공공·복합시설 용지의 공급과 주택, 주거복지 등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 관련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며 "최근 상임위에서 시간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으나 다음 상임위 안건 목록에 올라가 있으니 논의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외에 추가적인 (공단) 조성을 위해 협의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직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말하기는 이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경제 개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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