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5000명 넘었다… 1432명 추가 인정

최근 국토부 두 차례 전체회의서 1846건 심의해 의결
223건 요건 미충족 부결, 139건은 보증금 반환 가능해 제외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누계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27일, 4월17일)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기각은 52건이다.

상정안건(1846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다. 114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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