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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는 전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합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월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약속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되곤 했다.

그동안 건축·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6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 첨부 후 자치구로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하게 된다.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 36층~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했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 도심 활성화가 예상된다.

해당 사업지구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2022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이 추가됐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통행하며 일상과 업무·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갖도록 했다.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함으로써 기간이 줄어들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됐다. 서울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지상 25층~지하 7층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와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이 새로 지어진다. 충정로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2022년 2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공동주택평면·입면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 계획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실행되는 계기로서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