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RICON 건설브리프 63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건설시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건설·부동산 시장 규제 개선 등이 핵심이다.

공공부문 공사비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각종 비효율적 규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위기가 가중되는 시점에 발표돼 시장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3년 동안 건설공사비가 30% 가까이 상승한 점과 안전관리·환경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 건설자재 협의체 구축 등도 건설시장 안정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유동성 지원을 위해 리츠를 활용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대책들은 법률 개정이 동반돼야 추진 가능하다. 정부 부처 사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시장 안착 후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에 계약예규 등의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협의가 요구된다. 공사비 분쟁 조정과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관급자재 납품 등은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LH 또는 리츠를 활용한 지원안 역시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중소·전문건설업에 특화된 사항이 부재한 점은 아쉽다"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등 중소건설업이나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올들어 3월까지 부도처리된 9개 업체는 모두 전문건설업체였다. 같은 기간 폐업신고를 한 업체 998개사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는 864개(86.6%), 종합건설업체는 134개(13.4%)로 각각 조사됐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