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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지난해 첫삽을 뜬 집이 평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며 주택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 가구로 73.9%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착공은 20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고, 준공은 2만7천 가구로 연평균의 42.1%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이 부진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6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37.5%, 착공은 2만1천 가구로 32.7%에 불과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부각됐다.

국토연은 서울의 주택 착공이 특히 부진한 배경으로 "서울은 토지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토지 매입에 드는) 금융 비용이 커지고 공사비도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정비사업에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나오는 가운데 조합의 분담금이 상승한 것도 공급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 단절 최소화를 위해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법제화해 의견 반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조합에 설계 비용과 적격 업체 선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성을 부풀린 설계안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 공급 기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업체 인센티브제'를 중견·중소건설사로도 확대하고,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지금까지는 위기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급 압박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최고의 과제"라며 "국가가 역할을 해 공급 충격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공급을 좀 늦춰야 할 필요도 있다"며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