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내 집 마련? 이번 생에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은 청년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고, 구축 아파트 매매도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늘고 물가도 가파르게 뛰어 우리 부부 노후 준비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됐다. 만 19~34세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 대비 이자율(최대 연 4.5%)과 납입한도(최대 월 100만원)을 조정했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및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의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연계 저리 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2%의 금리로 집값의 80%까지 대출금이 나온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이자를 깎아 준다. 대출 만기도 40년이다. 현존하는 금융 정책 중 조건이 가장 좋다.

전세자금과 매매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대표적인 주거 안정 제도로 꼽히는 특별공급의 수혜자도 대부분 청년층이다. 아울러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특화공공임대 물량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희망적금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분야시장에서 추첨제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가 결정되고 노후 소득 증진을 위한 주택연금도 활성화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기존 집값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한 나이도 65세 이상이다.

이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40·50대 주택 소유자는 889만명(44.3%)에 불과했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이 무주택자라는 뜻이다.

대출 규모도 만만치 않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중·장년층 비중은 57.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 중앙값은 5200만원에서 5804만원으로 604만원(11.6%) 뛰었다. 청년용 청약통장 저축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정책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구조라 기존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은 사회의 허리로 불린다.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세금 납부 등 국가 유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상적으로 중·장년층의 소득이 청년층보다 높고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는 가점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장년층은 오랫동안 각종 주택정책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중·장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 연령별 부동산 세부 정책이 필요하지만 좀처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정책을 유지하되, 중·장년층에 맞춘 주거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나이 불문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전반적인 주거 지원 제도 재검토, 신규 주택 사업 발굴, 나이별이 아닌 계층별 접근, 임대차시장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조속히 다양한 주거 정책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아이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