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다 2세계획 포기…청년 주택지원 확대 필요"

[2024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저출산, 사회·경제적 주요 요인 높은 집값 꼽아
“전세난↑ 결혼·출산 더 어려워…보완책 필요”
“공공임대주택 늘리면 출산율 올라…도시·지역 공간개혁 필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높은 주택 가격으로 집이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집과 자녀 중 집을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진행된 가운데,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정 센터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OECD기준 0.81명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0.59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경우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했다”면서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두 가지 선택에서 집을 선택함으로써 자본과 자녀를 교환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한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공간구조 혁신과 금융지원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청년층이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길러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청년층은 불확실한 선택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