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공사비와 분양가가 폭등하고 대외 경제의 악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뜨거운 이슈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과 한강변, 학군이 좋은 동네의 낡은 주택들이 밀집한 곳은 여전히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비의 상승으로 도심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중앙·지방정부는 각종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개발의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인·허가 지원 등을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Q. 20~30년 된 낡은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통기획·모아타운 사업 지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A.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신통기획 신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필수 요건인 1만㎡ 이상 구역에 건축물 노후도 ⅔ 이상, 선택 요건인 과소 필지 40% 이상, 주택 접도율(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40% 이하, 호수 밀도 60/ha 이상 중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