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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해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와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윤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과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했다.

선 구제 후 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는 한편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