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5일 LH는 지난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애초 발표안에서 LH는 올해와 내년 각 2만3000호의 주택을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올해 1만호, 내년 2만호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 1만호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호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생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낳은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준다. LH는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LH는 올해 추가 매입 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000호)와 청년(2000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3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겐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이를 위한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만들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PF 대출보다 약 2%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된다. 또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때 공유차량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