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이 요건들을 기존보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도 요건을 낮췄고, 서울시는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덕분에 서울의 재개발 가능 지역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나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수혜지역은 어디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결국 접도율은 높을수록 괜찮은 도로에 접한 집이 많다는 뜻입니다. 접도율이 낮을수록 구불구불 좁은 골목길이 많은 동네란 의미죠. 이렇게 접도율은 동네의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가늠하는 수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이 40% 이하여야만 재개발이 가능했습니다. 바꿔 말해 4m 미만 좁은 도로와 맞닿은 건물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반시설이 그만큼 열악한 거니까요.

만약 예정대로 조례가 바뀌면 그때부턴 6m 이상 도로에 접한 비율이 40% 이하일 때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면적이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 가능 면적이 484만㎡란 점을 고려하면 약 2.5배 늘어나는 셈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요건 완화로 당초 모아타운을 추진하겠다고 한 곳들 중 상당수가 재개발도 가능한 곳이 됐다”며 “사실 기존에 모아타운을 하던 곳들 중에선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안돼서 모아타운 사업을 택한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모아타운이 아닌 재개발을 하자는 곳도 생길 것 같다”며 “주민들이 정말 유리한 게 무엇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누군가는 모아타운을, 누군가는 재개발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겠지요.

상가나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노후 생계를 이어가는 소유주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겠죠. 미래의 아파트 한 채보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소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주민 갈등이 생기면 재개발이 어렵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높은 금리가 계속되고 공사비가 크게 오른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