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허브와 연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데이터 허브는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 정보를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사업비의 3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 위기 도시에 집중적으로 보급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았다.

특히 정부는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이 유력한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규제 특례와 토지 이용 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K-스마트도시 외국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한다.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외국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국내에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도국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심의에서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규제에서 벗어나 실증 기회를 얻게 됐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외국 진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빨리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